보육수당 필요성과 장점 개선방안
정부는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K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10에서 1530로 크게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업계가 기대했던 25를 뛰어넘는 인상률을 제시한 것입니다. 현재 K콘텐츠에 대한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이며, 정부는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큰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10 세금을 추가로 돌려주고, 중소기업에는 15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K콘텐츠에 대한 공제율은 최대 153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주담대 이자상환 소득공제 최대 2배
정부는 아파트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배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무주택 아니면 1주택 근로자인 세대주가 획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sim1천800만원에서 600만원sim2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아니면 비거치식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로 늘어납니다.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 시가는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증가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05세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나이에 따라 월 28만 원50만 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포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광주시청 여성보육과 0317604690 아니면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니면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부활
정부가 자원 개발을 주도했던 2007년 실시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도 다시 부활합니다. 광업권, 조광권 획득 투자와 이를 위한 외국 법인 출자, 외국 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등에 한해 투자 및 출자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국가 보조금, 지원금에 의한 투자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투자 및 출자분부터 세액 공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 더 줄게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된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100만 가구로 두 배 증가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요건이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세금 환급식으로 지원되는데, 부부 합산 연 소득액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주택, 자동차 등 가구원 합계 재산이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여섯 살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3년 연장
경차를 보유한 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이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인원은 휘발유 및 경유에 관해 L리터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 한도는 매년 30만원입니다. 이로써 경차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경 보호를 장려하는 정책이 계속되게 됩니다.
출산보육수당 과세 면제 한도 증가
출산보육수당 과세 면제 한도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지희망하는 수당에 관해 근로자 한 명당 월 10만원 한도로 소득세 과세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과세 면제 한도를 올리는 것은 저출산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가정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여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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