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0대 교육개혁개방 정책 정책에 대한 교육 3개 단체의 검토 심사 결과 공개 기자회견
일시와 장소 2023년 5월 16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전국 902개 단체 참석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위 소속 단체 및 개인 100여 명 프로그램사회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윤 정부는 출범 당시 국정과제를 통하여 상생과 공정, 약자와의 동행을 표방했다. 하지만 그 주장이 무색하게 지난 1년 사이 노동, 복지, 외교,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등 분야를 막론하고 전반적인 정부 정책과 기조가 심각하게 퇴행했고 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다섯. 미래일부 학교들은 학생성장 통합지원 체계 구축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복지 지원을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고, 특히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원인들 즉 경제적 어려움, 아동학대, 기초학력, 학교폭력, 심리 정서문제 등을 해소하고, 학생의 성장을 도와주는 개별화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식과 학습기반의 미래사회에서 우선시되는 교육복지는 학습복지로 촘촘한 학습 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복지우선사업 대상교를 96교에서 107교로 확대하여 전년보다.
1억 9천여만원을 증액한 25억 7천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복지실 환경개선 사업도 신설하여 15교를 지원하고, 지역별 교육복지 안전망도 7개에서 14개로 확관해 전년보다. 3억 2천여만원을 증액해 6억 8천여만원을 지원할 것이며, 교육복지 지원인력도 7명에서 14명으로 증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전제조건이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해 공교육의 책무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학생 개개인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위해 학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여, 인지 영역과 비인지 영역, 학생들의 관심사를 다차원적으로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AI 기반의 시스템과 콘텐츠로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하며, 학습 과정을 데이터화하고 학습이력을 관리하여 모든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노헬레나한국여성노동자회 연대사업국장
지난해 6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 되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여성이 경력단절 자체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하는 성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방향성은 사라지고, 다시 경력단절 가능성이 높은 여성과 기업 대상으로만 지원하겠다는 내용만이 담겨있습니다.
올해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3 업무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더 가관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같은 사회 실현’을 삭제하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과제로 두었습니다. 또 양육 및 돌봄 관련 내용을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인재 양성’ 목표 하에 배치하였습니다.
이제 충북교육은 오로지 학교를, 학생들을 바라보고 정진하겠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반짝이는 미래인재로 키우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발 한발 진정성을 다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으로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학교와 가정, 사회를 잇는 플랫폼이자 모든 학생들의 배움과 돌봄을 위한 개별화된 교육지원체제로 새로운 시대에 모든 학생에게 최적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 명 한 명을 미래인재로 키우겠습니다.
좋은 목수는 나무를 보면 그 나무가 성장했던 토양을 안다고 합니다. 좋은 목수는 못난 옹이를 어루만지고 결을 따라 나무를 다듬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학생의 특성에 맞게 지도할 때, 학생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교육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삶을 가꾸고, 꿈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김신아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2021년 10월 20일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젊은이에게 윤석열표 공정을 약속한다면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무고죄 강화를 청년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하여 실망감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캠프에서 청년정책을 총괄자는 성범죄에 한해선 무고의 형량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청년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이것이 청년의 입장임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청년정책을 총괄한 이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22년 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10대 정책을 발표하며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목적으로 삼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할 것 이라며 여가부 폐지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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