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신청 수급자격 소득세 논의 현황
기초연금 인상 오락가락, 민생이 정쟁 수단인가 노인의 날이었던 2일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면 설명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차근차근히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열흘 전인 지난달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인상 내용을 담은 민주당의 기초연금확대법을 두고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초연금을 그 정도 올리면 예산이 12조 원이나 더 드는데도 물자 언급은 없습니다.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표를 의식해 법안을 남발했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 민주당은 미래를 대표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미래화 방안인 미래대표제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위기는 현재의 정치위기를 반영합니다. 기후재난, 초고령화와 지역소멸, 연금문제. 인공지능과 일자리소멸. 팬데믹 등 지금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해마다 더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장래 세대의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버텨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증이 심한 현재와 위태로운 향후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의 미래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장래 대표제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의원 후보를 배포 있게 미래의제와 미래세대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선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그 수단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눈앞의 선거 승리에 급급했고, 정책 역량을 키우는 것에는 소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숱한 선거에서 이겼지만, 그 후에 능동적인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정당 차원에서 정책 역량을 키우지 못했고, 집권한 뒤 정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거듭되는데도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는 것도 권한이 있을 때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계획을 짜기에 앞서, 절대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동적인 정책 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섯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위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들은 정치의 새 물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래 대응 능력을 갖추고 후배 세대들이 정치의 새 물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희생과 양보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이 후일 큰 열매가 될 것입니다.
돈 안 내도 받는 기초연금, 형평성 지적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 대비 기초연금액은 2014년 41.8에서 올해 52.2까지 오르는 등 그 격차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그간 돈 한 푼 내지 않았는데도, 매달 국민연금을 낸 가입자가 받는 금액의 절반 이상을 받는다는 얘기로 판단됩니다 예정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비슷해져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수급 대상이 70에 달합니다. 보니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며 “기준 중위소득 미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수급 대상자를 축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금개혁적 크게 2가지 틀
연금개혁은 크게 두 가지 틀에서 진행되는데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그것입니다. 모수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인데요. 쉽게 말해서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액 연관관계를 포함한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까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국민연금개혁적 특별위원회에서는 연금 구조 개혁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3개월간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해서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기로 하였는데 지난 5일 국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연금 구조개혁안을 공론화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개혁안 공청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개혁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더불어 민주당은 미래를 대표하는 정당이어야
민주당의 미래화 방안인 미래대표제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혁신위에서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혁신위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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