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혜택 구비서류
정부에서 연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 기준을 선정합니다. 급여가 낮거나 기초적인 생활도 힘드신 분들을 위한 정부는 지원금 일을 시행중인데요. 복지가 연마다 좋아지고 있는 듯 하지만 꼭 필요하고 더 좋아져야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과 어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자격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연마다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산정하고 퍼센테이지에 따라 수급자 기준을 선정합니다. 2023년 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중 첫 번째는 소득이 기준 금액보다. 많을 경우입니다. 다른 조건은 변동이 없음에도 어느 날 소득이 증가하였다면 수급권에서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소득자산 산정 시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소득인정액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현실 소득에서 지출요인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현실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사적 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 소득 등 6가지가 있는데요. 현실 소득 6가지와 지출요인에 대하여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입니다.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고용되어 매달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의 배우자,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1촌의 직계혈족인 아들 딸이 사망하면 그들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낮으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5가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조건에 모두 충족할 때 4가지 급여를 모두 수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만 받거나 모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가지 맞춤 급여 중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은 아주 다양할 수 있지만 크게 아래 5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그 한 가지 기준만으로 결정되기는 어렵고 각 조건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모두 합했을 때 맞춤 급여별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을 받다가 갑자기 탈락한 경우라면 아래 5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7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별로 산정되기 때문에 가구수 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 소득인정액인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손쉽게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기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적용되는 항목이 있이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으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산 중에서 집은 일반자산 중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른 조건은 변동이 없음에도 갑자기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소득인정액이 높아졌다면 수급권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이나 단독주택, 공용주택 및 그 부속토지가 해당이 되며 이런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 임차보증금이나 전세금도 주거용 재산에 해당합니다.
각 시도군 별로 기본자산 공제액이 있어서 이 공제액만큼 내 재산에서 차감을 합니다. 주거용 재산에서 기본재산을 공제한 금액에는 소득환산액율 1.04를 적용하며 주거용자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3 신청방법
1.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증 후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말씀을 못드리고 자주 받으실만한 것들만 추려서 보여드렸네요.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중 첫 번째는 소득이 기준 금액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범위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조건에 모두 충족할 때 4가지 급여를 모두 수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만 받거나 모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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